새해에 바뀌는 제도 중 내 통장에 영향을 주는 것만 골랐어요. 이미 확정된 것과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을 나눠서 봐요.
📌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 표기 |
|---|---|---|
| 이미 확정 | 최저임금 시급 10,700원 · 기준 중위소득 6.70% 인상(4인 692만 9,885원) | 확정 |
| 국회 의결 대기 | 기초연금 차등 인상 · 아이맞이지원금 · 혼인지원금 · 청년 첫 취업지원(수당 65만 원) | 예상 |
| 확정되는 날 | 국회 예산 의결(12월 2일 예정) 뒤 부처별 발표 | 예상 |
📅 확정된 것
| 제도 | 2026 | 2027 | 누구 | 표기 |
|---|---|---|---|---|
| 최저임금(시급) | 10,320원 | 10,700원 (월 223만 6,300원, 209시간) | 모든 근로자 | 확정 (고용노동부 고시, 2026.8.5) |
| 기준 중위소득(4인) | 649만 4,738원 | 692만 9,885원 (+6.70%) | 복지 제도 기준선 | 확정 (중앙생활보장위원회, 2026.7.28) |
| 생계급여 4인 최대 | 207만 8,316원 | 221만 7,563원 | 중위 32% 이하 | 확정 |
👉 자세히: 2027 최저임금 · 2027 기준 중위소득표
🔮 정부안(국회 의결 전) — 바뀔 수 있어요
| 제도 | 정부안 내용 | 누구 | 꼬리표 | 표기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초연금 | 정부안: 하위 30% 월 38만 원·30~45% 35만 9천 원, 저소득 부부 감액 20%→10%, 2027년 4월 목표 |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| ✋ 처음 받을 때 신청 | 예상 |
| 아이맞이지원금 | 2027.7.1 이후 출생아 1,000만~1,500만 원(우대지역 +500만 원) | 출생 가정 | ✋ | 예상 → 자세히 |
| 혼인지원금 | 2027.1.1 이후 혼인신고 부부 각 50만 원 | 신혼부부 | ✋ | 예상 → 자세히 |
| 청년 첫 취업지원(신설) |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65만 원 × 6개월 |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| ✋ | 예상 → 자세히 |
| 실업급여 |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%로 연동, 주 6일 지급 등 개편 | 실직자 | ✋ | 예상 → 자세히 |
| 자영업자·프리랜서 육아수당 | 총 150만 원 수준 신설 |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분 | ✋ | 예상 → 자세히 |
| 청년 근속 인센티브 | 비수도권 확대, 수도권 신설 | 중소기업 취업 청년 | ✋ | 예상 → 자세히 |
| 지역사랑상품권 | 발행 규모·국비 지원 확대 | 누구나 | ✋ 직접 충전 | 예상 |
⚠️ 읽는 법
정부안은 국회에서 금액·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. 의결(12월 2일 예정) 뒤 부처가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 이 글의 예상을 확정으로 바꾸고, 바뀐 날짜를 글 위에 적어요.
🙋 자주 묻는 질문
Q. 언제 확정되나요?
예산은 국회 의결로, 세부 금액·신청 방법은 그 뒤 각 부처의 사업 안내로 정해져요. 법을 고쳐야 하는 제도(기초연금 차등 지급 등)는 법 통과까지 필요해요.
Q. 확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이 글을 바로 고쳐요. 돈캘린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마감 일정과 함께 바뀐 내용을 보내 드려요.
✅ 3줄 요약
- 확정: 최저임금 10,700원, 기준 중위소득 6.70% 인상
- 기초연금·출산·혼인·청년 지원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
- 의결 뒤 바로 고쳐요. 알림을 받아 두세요
📚 공식 출처·바로가기
이 글은 공식 발표를 쉽게 정리한 안내예요. 자격·금액·날짜는 사람마다,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. 확정은 공식 발표, 예상은 정부안·지난해 일정으로 추정한 내용이에요.